[현장연결] 윤 대통령 "'반도체 고속도로' 조속 추진…연말 적격조사 완료"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이 23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합니다.<br /><br />기초자치단체 단위로는 첫 토론회로, 용인과 수원, 고양, 창원 등 4대 특례시에 대한 정책 지원 방안을 논의할 전망인데요.<br /><br />윤 대통령 모두발언 들어보시죠.<br /><br />[윤석열 / 대통령]<br /><br />공무원 전문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민생 토론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습니다.<br /><br />올해 1월 4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처음 시작한 곳이 바로 이곳 용인이었습니다.<br /><br />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당시에 물가 안정과 서민 생계비 11조 원 지원과 함께 또 이와 별도로 소상공인의 전기 요금과 이자 및 세금 부담을 덜어드리는 3대 패키지를 발표했던 기억이 납니다.<br /><br />그 이후 금융권과 머리를 맞대고 총 2조 3,000억 원 규모의 금리 경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달 은행권에서 총 1조 3,415억 원의 최대 300만 원씩 캐시백을 해 드렸습니다.<br /><br />3월 18일부터는 제2금융권도 신청을 받아서 1인당 150만 원, 총 3천억 원을 더 돌려드릴 예정입니다.<br /><br />또 정부도 소상공인을 통해 5,000억 원 규모의 대환 대출 공급을 시작했습니다.<br /><br />전기요금도 연간 20만 원을 지원해 드리는데 이번 달 발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반영이 될 것입니다.<br /><br />이처럼 정부는 민생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신속하게 반영해서 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동안 전국의 시도 광역 단체를 찾아가서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는 민생 토론회를 꾸준히 열어 왔습니다.<br /><br />전국의 시도가 민생 토론회를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을 건의했고 또 주민들께서도 현장의 문제들, 민생 현안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이러한 건의를 적극 수용해서 광역단체들과 힘을 모아 신속한 해결책을 모색해왔습니다.<br /><br />특히 민생 과제를 중심으로 부처와 부서간의 벽을 허물고 국민들께서 즉각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 속도를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오늘은 용인을 다시 찾아 23번째 민생 토론회를 열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시군구 기초단체 가운데는 용인특례시가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이 처음입니다.<br /><br />중앙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마련해도 대부분의 민생정책은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주민들께 전달이 됩니다.<br /><br />시내버스 운행부터 일자리, 주택, 보건복지를 비롯한 공공서비스들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제대로 펼쳐지지 못하면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오늘 용인 시민 여러분께서 지역에 꼭 필요한 정책들을 많이 제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<br /><br />용인특례시는 지난 30여 동안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.<br /><br />1996년 시로 승격될 당시 24만 명에 불과했던 인구가 21년 만인 2017년에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.<br /><br />용인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의 거점이자 IT 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할 곳입니다.<br /><br />이제 용인특례시의 위상에 맞는 맞춤형 정책이 실행된다면 110만 용인 시민들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.<br /><br />저는 지난 대선 때 용인을 찾아 선거 유세를 했고 취임 일주일 전에도 용인을 다시 찾았습니다.<br /><br />용인특례시가 첨단 과학 도시로 거듭나고 대한민국 발전을 선도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.<br /><br />그리고 취임 이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용인을 중심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했고 적극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.<br /><br />지난 1월 15일 반도체 민생 토론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 622조 규모로 예상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투자가 이미 시작이 됐고 이 가운데 500조 원가량이 용인에 투자될 것입니다.<br /><br />앞으로 더 많은 인재들이 최고의 반도체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 반도체 클러스터로 몰려들고 세계 최고의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첨단 기업들과 인재들이 함께 성장할 것입니다.<br /><br />용인이 이렇게 커 나가기 위해서는 행정, 교통, 주거를 비롯해서 민생과 직결된 인프라를 확실하게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<br /><br />이에 더해 교육과 문화를 비롯한 생활 여건을 꼼꼼하게 개선해야 합니다.<br /><br />먼저 정부는 용인 특례시를 비롯해서 수원, 고양, 창원 등 4개의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특례시가 보유한 권한을 확대하고 특례시들이 전략 산업을 비롯한 각종 도시 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 체계를 마련할 것입니다.<br /><br />예를 들면 현재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, 고층건물 건축 허가와 같은 권한들이 광역단체 승인사항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특례시로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맞습니다.<br /><br />지역의 사정과 형편을 가장 잘 알 뿐 아니라 특례시는 벌써 이미 광역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또한 수목원과 정원 조성에 관한 권한도 특례시로 이양해서 시민들께서 쾌적한 도시 환경을 스스로 조성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중심인 용인이 세계적인 반도체 도시로 성장하게 되면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될 것입니다.<br /><br />산단 건설을 위해 수만 명의 근로자들이 용인해서 일을 하게 되고 또 산단이 완성된 후에는 첨단 기업으로 인재들이 몰려 들어오게 됩니다.<br /><br />용인시는 2017년 도시 기본 계획에서 앞으로 인구가 129만 명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마는 반도체 클러스터와 국가산단에 용인 이동 신도시까지 조성되면 향후 용인 인구가 15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.<br /><br />따라서 교통과 주거 인프라 확충이 매우 중요합니다.<br /><br />그래서 정부는 작년 연말에 용인 이동 택지지구 조성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조속히 건설할 것입니다.<br /><br />아울러 용인 어디서나 높은 삶의 질을 누리는 주거문화 복합 타운을 조성할 것입니다.<br /><br />주거문화 복합 타운은 용인 교외 지역을 비롯해서 인구가 적은 면 단위에 실버타운과 영타운이 결합된 형태로 조성될 것입니다.<br /><br />용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젊은 세대들 또 서울을 떠나 사회에 막 진입한 청년들 또 은퇴 후 인생 2막을 사시는 실버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살게 될 것입니다.<br /><br />또한 용인의 교통 인프라를 대폭 확충할 것입니다.<br /><br />먼저 정부는 민자 사업으로 제안된 반도체 고속도로를 조속히 추진할 것입니다.<br /><br />...
